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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마지플랜, 저출산정책
-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 임산부를 위한 지원
- 취업 여성을 위한 지원
- 다자녀 가정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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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06년 8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실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 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국민 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가점 혜택 부여
국민주택기금 주택마련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 확대
’06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0.5%p 우대 금리 적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생활수준점수 산정 시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자녀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추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자녀 1년, 셋째 자녀부터는 1년 6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06년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주택 특별공급실시 |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국민주택기금 주택마련대출시 우대 금리 적용
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도입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부여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 |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지원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국가필수예방접종 서비스 확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불임부부시술 지원 |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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